오바마, "국채상한선 올리고 메디케어 지출 삭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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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올해말에 닥칠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와 국채상한선 인상을 제안했다고 공화당 소속 한 의원 보좌관이 말했다.

하지만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작성해 공화당 지도부에 보내진 이 안을 보고 공화당은 웃음을 터뜨렸으며 동의할만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보좌관은 전했다.

공화당 보좌관은 "지상에 존재할 수 없는 생뚱맞은 제안이라 타협하고 말 것도 없다"고 혹평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후 오바마 대통령 측과 공화당 의원들은 내년부터 시작될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테이블에 모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감세안을 부자들을 제외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싶어하지만 공화당은 어떤 종류의 세금인상도 반대해왔다.

공화당 의원측에 따르면,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1조 6000억달러 규모의 세수인상을 제안했다. 이 수치는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10년간의 목표인 4조 달러 적자감축을 위해 필요한 세수라고 말해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한 최소한 500억 달러가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측의 협상자들은 미 국채상한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채상한선 인상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일년간 경비감축이 유예된다.

그 대신 오바마 행정부는 메디케어 등의 복지후생프로그램에서 4000억 달러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공화당 보좌관을 밝혔다.

백악관은 제안에 대한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 백악관 관리는 "재정절벽을 피하고 98%의 미국인에 대한 세금인상을 피하게 하는 합의안 도출의 유일한 장애물은 공화당의 부자증세에 대한 반대"라고 꼬집었다.

ungaung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