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관세 전격인상…"대법원 판결 전 '마지막 전리품' 획득 시도"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다음달 업무 재개를 앞두고 동맹국을 향한 관세 때리기를 재개하며 막판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가능성을 대비해 트럼프는 유럽과 캐나다에 이어 26일(현지시간) 한국에 관세 압박을 재개하며, 자신의 법적 권한이 제한되기 전 실익을 챙기려는 '마지막 전술'에 들어간 형국이라는 것이 주요 경제 외신들의 분석이다.

블룸버그,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실시간으로 타전하며 이번 사태의 이면을 집중 분석했다.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휴정이 끝나고 업무가 재개되는 2월 20일 이전에 자신의 최대 무기인 관세를 최대한 휘둘러 동맹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시한부 압박'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폴리마켓 등 예측 시장에서 트럼프 관세의 대법원 승소 확률이 30% 내외로 낮게 유지되면서 법적 압박을 받을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확정 짓기 위해 조급하게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25%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부과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결이 나오기 전인 2월 20일까지의 법적 공백기를 최대한 활용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의 이번 도발이 미국 내부의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트럼프가 국면 전환을 위해 연초부터 "일련의 도발적 조치(a series of provocative moves)"를 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특히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에 의한 30대 미국인 간호사(알렉스 프레티) 총격 사망 사건으로 행정부의 도덕성과 강경 이민 정책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외부로 화살을 돌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이터 통신은 자본 시장이 올해 기대했던 '무역 질서의 회복'이라는 낙관론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강조했다.

조쉬 립스키 아틀란틱 카운슬 국제경제 의장은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해 맺은) 기본 무역 협정의 이행 속도에 대한 그의 '조급함(impatience)'을 반영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6년 관세 안정이 올 것이라 믿었던 시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라며 "트럼프가 실제로 실행하든 아니든, 변동성(volatility)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FT는 한국외대의 메이슨 리치 국제정치학 교수의 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이 "체결 당시부터 존재했던 합의의 취약성"에 있다고 꼬집었다.

FT는 이번 합의가 정식 조약이 아닌 "부실한 팩트시트(flimsy factsheet)"와 양해각서(MOU)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팩트시트와 MOU 수준의 합의를 근거로 동맹국 의회의 주권을 압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FT는 전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지난 11월에도 유럽을 향해 "이행이 느리다"고 불평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한국에 대한 25% 관세 위협 역시 동맹국들을 순서대로 압박하는 트럼프식 무역 매뉴얼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