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공개 각서 통해 일본의 투자 프로젝트 선정권 확보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약속한 투자금이 어느 프로젝트에 쓰일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미공개 각서에 따르면 일본은 고율 관세를 피하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투자 대상프로젝트를 지정하도록 허용했다.

각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능한 경우 일본 공급업체가 해당 프로젝트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고 FT는 전했다.

투자 수익 배분 방식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투자금이 상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현금 흐름을 균등하게 나누며, 상환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금의 90%를 가져간다고 FT는 설명했다.

해당 각서는 5일자로 공식 서명됐고 일본은 45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관세 재부과에 직면한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에 포함된 이례적 조건으로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이 관세 감면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F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전략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양국간 합의에 따라 일본산 수출품에 부과되던 25% 관세는 15%로 인하되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27.5%에서 15%로 낮아졌다. 미국 상무부는 일본 관리들과 함께한 행사에서 새로운 관세율을 행정명령으로 공식화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