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술 투입된 첨단 반도체 中 수출 금지"…한국 파장 '우려'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수출 제한조치를 취할 태세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슈퍼컴퓨터와 군사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

FT가 인용한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자국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기술을 판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 기업들도 중국 고객들에게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의 목표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활용해 퀀텀컴퓨팅부터 초음속 무기까지 군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SMIC, 양제츠, 창신과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유럽 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FT에 따르면 상무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한 조치를 계획중인데 하나는 반도체 제작 설비에 대한 수출을 제약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수출제약을 위반하는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는 것인데 국내외 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안보컨설팅업체 비컨글로벌전략의 에릭 세이어스 파트너는 이번 수출제한이 "대담하다"며 수출통제 정책이 부진하다는 의원들에게 매파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 반도체 업계 임원은 FT에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대담하게 나올지는 의문이라며 세부사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의 국경이 어느 선에서 정의될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