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당정 대응책 모색…이번주(3~6일) 주요일정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2일(현지시각) 사흘째로 접어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고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 등이 가세해 전선이 확대되는 등 중동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국내외 영향을 파악하고 교민 안전 문제, 정부 대응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6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이란 공습 사태 이외에도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 등 외교·통일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1억 원 상당의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 30분부터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각 열린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신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강서구청장 공천 헌금 목적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재석의원 총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되면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강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 의원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의 심리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5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의 심리로 진행된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중형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2심 첫 공판도 5일 오후 4시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의 심리로 열린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1월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세계 최고의 야구 국가대항전인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5일 시작된다. 최근 3개 대회 연속 조기 탈락한 한국 야구대표팀은 류현진·이정후·김혜성 선수 등을 발탁하며 명예 회복에 나선다. 1라운드 C조에 속한 한국은 5일 일본 도쿄돔에서 체코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7일 일본, 8일 대만, 9일 호주를 상대한다. 조 2위 안에 오르면 1차 목표인 8강 진출을 달성하게 된다. 8강부터 결승까지는 미국에서 단판 승부로 치러진다. 한국의 역대 최고 성적은 2009년 대회 준우승이다.

홈플러스가 회생 연장과 청산의 갈림길에 섰다. 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1년을 맞는 4일 이전 회생절차를 연장할지, 청산할지 결정해야 한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의 집까지 담보로 잡히면서 1000억 원의 자금을 선투입했고, 이를 포함해 총 2000억 원의 자금을 수혈할 예정이다. 또 노조 측이 요구하는 관리인 변경도 수용했다. 홈플러스도 약 3400명의 인력 감축, 점포 정리 등 고강도 구조혁신을 진행 중이다. 다만 여전히 마트 업황은 부정적이어서 법원이 회생을 연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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