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미국판 공정위' 민주당 위원 복직 일시 중단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민주당 소속 위원 레베카 슬로터를 당분간 직위에서 배제하도록 허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긴급 심리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슬로터의 복직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앞서 로렌 알리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연방법상 임기 보호 조항을 따르지 않았다며 슬로터 해임을 취소했다.

항소심에서 하급심 판결이 유지되자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4일 "현대 FTC는 1935년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통령이 위원을 즉시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FTC는 반독점법을 집행하고 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맡는 독립 규제기관이다.

현재 FTC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적으로 동일 정당 소속 위원이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위원장을 포함해 공화당 추천 인사가 3명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슬로터만 남아 있고, 나머지 1석은 해임된 민주당 인사의 자리로 공석이거나 교체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독립 규제기관 위원 해임 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보수 성향이 다수인 대법원은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연방공직자인사보호위원회(MSPB),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등에서 트럼프의 해임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