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20년 만에 안보리 회부…IAEA "핵확산 의무 위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 비확산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란을 20년 만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AEA 35개국 회원국이 참여하는 이사회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어 이란의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문제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작년 6월 12일 IAEA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IAEA 이사회는 이란이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발견된 우라늄 흔적에 대한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란이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IAEA 규정상 이 같은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공식 보고하려면 별도의 결의안이 필요해 이번 결의안 표결이 이뤄졌다.

IAEA 이사회의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추진했다.

작년 결의안 채택 다음 날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 폭격을 시작했고, 이후 미국도 공격에 가세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들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폭격 피해를 본 핵시설에 IAEA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데다, 고농축 우라늄 재고에 대한 검증도 제한해 왔다.

IAEA는 작년 미·이스라엘의 공격 전 이란이 핵무기급에 가까운 60%까지 농축한 우라늄 440.9㎏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추가 농축할 경우 이론적으로 핵무기 여러 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회부로 이란 핵 문제는 다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사안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안보리가 추가 제재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란과 가까운 중국·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