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교육 축소·이민 제한"…獨극우당, 州정부서 '위험한 실험'

(서울=뉴스1) 김범수 수습기자 이정환 기자 = 독일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동부 작센안할트주가 극우 정책 실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fD가 작센안할트주에서 주정부 집권까지 성공시켜 극우적 이민·교육·문화·인구 정책의 '시범 구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강령에 따르면 AfD는 교육 과정에서 나치와 홀로코스트에 대한 비중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대신 19세기 독일사, 독일 제국의 창건사 등을 조명하는 '애국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에게 국민과 조국에 대한 충성 선서를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증 장애 아동, 이민자 자녀들을 다른 학생과 분리해 교육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AfD의 공약에는 '재이주' 정책도 담겼다. 이는 2000년대 초 프랑스 민족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확산한 개념으로 유럽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정책이다.

다만 AfD는 모든 이주민에 대한 추방 정책이 아니라고 해명한다. 울리히 지크문트(35) AfD 작센안할트주 총리 후보는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만 추방할 것"이라며 "독일 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강령에는 기업들이 "문화적으로 동떨어진" 이민자들을 고용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fD는 노동 인력 부족을 자동화와 인공지능(AI)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중국적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독일 국적을 박탈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의 난민 지위와 복지 혜택을 없애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모든 망명 신청자는 별도 시설에 수용해 자산을 압류하거나 노동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AfD 지도부는 또한 경찰 치안 유지를 돕는 자율 치안대를 창설하고 '반독일적 목표'를 가진 박물관과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겠다고도 밝혔다.

AfD의 이민 정책 상당수는 연방정부 협조가 필요해 실제 시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교육·문화·치안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주 정부 권한이 커 AfD의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지크문트 후보는 "우리는 기본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안보·에너지·경제에 관한 정책 제안은 "협상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AfD 정책이 국가로부터 시민사회를 보호하는 헌법상 예술·교육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민주주의·인권 단체 '미타이난더'의 다비트 베그리히 연구원은 미국유대인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AfD 정부는 법치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자유주의 국가로서 연방공화국의 전통과 정치 문화의 단절을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fD는 지난 6일 치러진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뒤 주 정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AfD가 집권을 확정 지으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극우 성향 주총리'가 탄생한다.

다만 AfD가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83석의 주의회에서 다른 정당의 이탈 의원을 확보하거나 소수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집권이 어려울 수 있다.

mag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