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예프, 2029년 대선 재출마 길 열려"…카자흐 헌재 유권 해석

(서울=뉴스1) 유철종 전문위원 =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새 헌법 규정에 따라 2029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됐다고 현지 온라인매체 '텡그리뉴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는 이달 1일 발효한 새 헌법의 대통령 임기 관련 조항에 대해 토카예프 대통령이 공식 해석을 요청한 데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카자흐스탄은 앞서 지난 3월 15일 기존 양원제 의회를 단원제로 바꾸고 부통령직을 신설하는 등의 통치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개헌안은 찬성 87%로 통과됐고, 이달 1일부터 발효했다.

새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기존과 같은 7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새 헌법의 대통령 단임 규정과 관련해, 기존 1995년 헌법 체제에서 이뤄진 선출과 재임 기간은 임기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두번째 임기를 이어오고 있는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9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3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사임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며, 같은 해 6월 대선에서 당선됐다. 이어 2022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임기가 7년으로 늘어난 단임제 대통령으로 재선됐다.

당초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했지만,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기존 재임 기간을 새 헌법상 단임 제한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차기 대선 재출마 길이 열렸다.

이같은 해석은 지난 2020년 러시아 개헌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기존 임기 횟수를 초기화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cj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