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수장 "회원국 벌써 국방·안보에 GDP 4% 투자"…트럼프 의식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마르크 뤼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나토 회원국들이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약 4%를 국방·안보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동맹국들이 실제 반응하고 있음을 부각한 것이다.

6일(현지시간) 나토에 따르면 뤼터 총장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하루 전 회견을 통해 "10년짜리 (방위비 증액) 계획이 시작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는 이미 GDP의 약 4%를 국방과 안보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앙카라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병력, 더 많은 자원, 훨씬 강력한 방위산업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32개 회원국 정상은 7~8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통해 작년에 합의한 방위비 증액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나토는 작년 정상회의 당시 2035년까지 매년 GDP의 5%를 국방 분야에 투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가운데 3.5%는 핵심 군사 방위비에, 나머지 1.5%는 주요 기반 시설 보호, 네트워크 방어, 민간 대비 태세,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관련 투자로 이뤄진다.

뤼터 총장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기대면서도 충분한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뤼터 총장은 'GDP의 4%'에 핵심 국방비와 안보 관련 투자가 각각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쟁의 소지가 있단 지적도 나온다. '1.5%' 항목에 해당하는 안보·복원력 투자의 범위가 넓어 도로, 항만, 통신망, 에너지 시설 등 각국의 비군사성 지출이 상당 규모로 포함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유랙티브에 따르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등 일부 전문가들도 나토의 방위비 산정 방식이 불명확할 경우 각국이 기존 지출을 안보 투자로 재분류하는 "창의적 회계(creative accounting)"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앙카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보다 엄격한 방위비 산정 기준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