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어 佛도 국방비 증액 법안 가결…"2030년까지 766조 투입"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프랑스 의회가 오는 2030년까지 4360억 유로(약 766조 원)의 국방 예산을 배정하는 '군사계획법'을 통과시켰다.

영국 정부가 향후 4년간 국방비 지출을 기존 계획보다 150억 파운드(약 31조 원) 증액한 총 3000억 파운드(약 615조 원)로 책정한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유럽 내 재무장 움직임이 가속하는 모습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1일(현지시간) 상원에 이어 375대113표로 정부가 제출한 군사계획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국방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360억 유로(약 63조 원) 증액됐다.

여당은 물론 우파 성향인 국민연합(RN), 사회당 등 야당, 무소속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360억 유로의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법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그 중요성이 커진 미사일 및 포탄 비축과 드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은 "고강도 전쟁이 유럽으로 돌아왔다"며 "힘의 균형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사이버·우주·정보 분야의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은 '국가 안보 경계 상태'라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했다. 이 체제는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 선포될 수 있으며, 정부에 환경 및 도시 계획 규정을 유예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좌파 성향 야당은 이 부분을 문제삼아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환경 보호 규정을 우회해 전투기 격납고를 건설하는 것을 이 체제 적용의 예로 들었다.

군사계획법은 공항 등 일부 민간 운영자가 드론 방어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조건에 따라 이를 하청업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프랑스의 '국방 및 시민의날'은 청년들에게 군대를 소개하고 군사 업무의 기초를 가르치는 '동원의 날'로 변경했다. 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군사 및 자원 봉사 제도가 도입됐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