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인구 1000만 상한' 반이민 국민투표 부결…경제계 안도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스위스가 14일(현지시간)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인구 1000만 명 상한제' 발의안이 부결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유권자들은 극우 성향 스위스국민당(SVP)이 발의한 인구 상한제 발의안을 찬성 45%대 반대 55%로 부결시켰다.

투표율은 약 59%로 스위스의 국민투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 법안은 현재 910만 명인 스위스 인구가 2050년 이전에 1000만 명이 넘지 않도록 이민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국민당은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 교통 체증 등 사회 문제가 대량 이민 탓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는 이민 제한이 스위스 경제를 마비시키고 최대 교역 상대인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파탄 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베아트 얀스 스위스 법무부 장관은 투표 결과에 안도하며 "스위스 국민이 안정과 개방, 신뢰의 신호를 보냈다"고 자평했다.

반면 이날 국민투표에 함께 부쳐진 '민간 대체복무법 개정안'은 유권자 52.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선택하는 민간 대체복무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현역 군 복무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징병제 국가인 스위스는 2009년 대체복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이후 현역 복무 기피자가 많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내 안보 위기감이 커지면서 군 병력 확보 중요성이 커진 점이 법안 통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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