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압박에 무역협정 비준 고심…"美 합의 미이행 대비해야"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 이행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는 7월 4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경고장을 받은 가운데 EU 의회와 각국 협상 대표들이 19일(현지시간) 밤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EU와 미국은 대부분의 유럽산 제품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EU 내부 비준 절차가 지연되면서 최종 문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주EU 미국 대표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합의는 합의"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체결한 합의를 EU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의회와 회원국 협상단은 긴급히 타협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보수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은 "불확실성을 끝내야 한다"며 의지를 밝힌 반면, 다른 여러 정당은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수당인 유럽국민당이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지가 변수다.

쟁점 중 하나는 미국이 합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미국 수출업체에 대한 우대 관세 혜택을 폐지하는 조항이다. 사회민주당(S&D)과 녹색당은 노동자·기업 보호 장치와 '위반 시 협정 중단 조항'을 고수하려 한다.

또 다른 쟁점은 '일출' 및 '일몰' 조항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EU 측 합의는 미국이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때 발효되며, 2028년에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된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언제든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몰 조항'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EU를 압박해 왔다. 이에 EU는 세계 각국과 교역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1조6000억 유로 규모의 최대 교역 파트너다.

EU 내부에서 협정이 통과되면 양측 관계가 안정되지만, 실패할 경우 다시 관세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