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D를 극우당이라고 확정하진 마"…獨 법원 집행 정지 결정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독일 쾰른 행정법원이 26일(현지시간)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이 극우 성향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확정된 극우 극단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을 당분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AfD는 지난해 5월 BfV가 당을 ‘의심 사례’에서 한 단계 격상해 ‘확정적 극우’로 분류한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확정된 극우로 규정되면 정보기관이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고, 일부 정치 세력이 AfD 활동 금지를 추진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법원은 AfD 내부에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당 전체가 그러한 성격으로 규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쾰른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AfD와 BfV 간의 법적 공방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극우 확정’ 지정은 효력을 정지한다.

AfD 공동대표 알리스 바이델은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반면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는 AfD가 여전히 반헌법적 성향을 띠고 있다며 금지 절차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AfD의 극우 성격 규정 여부는 향후 독일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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