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트럼프 신규 관세 공동대응…'무역 바주카포' 발동 또 거론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유럽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발표한 관세에 함께 맞설 방안을 모색한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1일(현지시간)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신규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을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관세는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의 문제"라며 "이번 일에 관해 명확한 유럽 공동의 입장을 갖고 일주일 뒤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발표한 15% 글로벌 관세에도 미 대법원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미국의 권력 분립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를 놓고 강력한 반격을 주창해 온 프랑스는 향후 미국이 새롭게 도입할 관세에 대해 EU 차원의 보복 수단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무역장관은 미국의 글로벌 관세에 대해 EU가 '단합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며 "EU는 필요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EU가 유럽의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반 강압 수단'(ACI) 을 꺼내 들 가능성도 또다시 제기된다. ACI는 EU가 2023년 도입한 통상 위협 대응 조치로 상품·서비스 관세 부과와 역내 사업의 상대국 기업 배제를 조치할 수 있다.

EU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와 올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맞서 ACI 활용을 논의했지만, 실제로 발동하지는 않았다.

유럽의회는 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작년 EU가 미국과 합의한 무역 협정 비준을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EU에 부과한 상호관세 30%를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작년 7월 타결했다.

유럽 수출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가로막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미국과의 무역에 더 큰 불확실성이 드리우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 농민단체 콘파그리콜투라의 마시밀리아노 지안산티 회장은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무너졌다"면서도 "수출업자들이 미국의 관세에 적응해 가던 시점에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z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