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앞장서자…EU 차원서 16세미만 SNS 금지 본격 검토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연합(EU)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회원국인 프랑스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EU 전체의 규제 논의에 불을 지핀 데 따른 것이다. EU 외부에서는 이미 호주가 지난달 16세 미만 SNS 사용을 금지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SNS 사용에 최소 연령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아동·청소년 온라인 보호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U는 이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근거로 2024년부터 틱톡과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 중이다.

토마스 레니에르 EU 집행위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미래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하원은 최근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덴마크 또한 지난해 15세 미만 SNS 금지 계획을 발표했고 그리스와 스페인 등도 EU 차원의 공동 행동을 촉구해 왔다.

EU는 법제화와 함께 기술적 해결책도 모색 중이다. 프랑스와 덴마크 등 5개 회원국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연령 확인 앱을 시험하고 있다.

이 앱은 2026년 말까지 보급될 예정이며 각국이 도입하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수단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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