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부, 내년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 법안 추진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프랑스 정부가 내년 9월부터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31일(현지시간)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은 AFP가 입수한 법안 초안을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26년 초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은 두 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첫 번째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이 만 15세 미만에게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년 9월 1일부터 금지한다. 정부는 청소년의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수면 장애 등 위험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규제는 디지털경제 신뢰법(LCEN) 틀 안에서 시행되며, 감독은 프랑스 방송·디지털 규제기관 아르콤(Arcom)이 맡는다.

두 번째 조항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미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2018년 법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5세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달 초 이 법안을 이르면 1월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8일 프랑스 상원은 미성년자(13~16세)가 SNS 가입 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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