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 규정 지키는 비용 일부 보상…기업 역외이전 방지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EU 역외 생산시설 이전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EU 탄소 배출 규정을 준수하는 비용을 상쇄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이른바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화해 회원국들이 높은 전기요금의 일부를 산업계에 보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보통 높은 전기요금은 EU의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 전력 생산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 새로운 지침이 '탄소 누출'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 누출이란 기업들이 배출 규제가 약한 EU 외부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EU 제품이 탄소 집약도가 더 높은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현상이다.

또한 EU 배출권 거래제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산업 부문 목록에 유기 화학 제조 및 세라믹, 유리, 배터리 등 20개 신규 부문이 추가됐다.

집행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배출 비용이 크게 상승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부문이 탄소 누출 위험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