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공약 뒤집고 북해 유전 석유·가스 생산 허용…횡재세는 유지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영국 정부가 기존 유전이나 그 인근에서 일부 신규 석유·가스 생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너지안보·탄소 중립부는 26일(현지시간) 정부가 신규 탐사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 유전 및 인프라와 연계되는 경우 신규 석유·가스 채굴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집권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탄소 중립을 위해 신규 석유·가스 채굴권 부여를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적용되는 에너지 이익부담금(EPL)은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석유나 가스 가격이 정부 설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38%의 EPL을 부과한다. 이 경우 총 세금 부담률은 78%까지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석유 가격은 EPL 부과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으나, 가스 가격은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다.

정부는 EPL 수입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EPL은 2030년 3월 만료된다.

업계는 EPL이 조기 만료될 것을 기대해 왔다. 영국 해양에너지협회의 데이비드 화이트하우스 대표는 "북해 에너지의 미래는 투자에 달려 있으며, 시급한 횡재세 개혁 없이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 영국 지부의 아리바 하미드 공동 사무총장은 정부 결정을 일부 환영하면서도 북해 에너지 종사자들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얻기 위한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국 석유·가스 규제 기관인 북해전환청(NSTA)에 따르면, 영국은 2000년대 초 하루 평균 44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며 순수출국 지위를 갖고 있었다. 현재는 100만 배럴로 감소했으며 2050년에는 15만 배럴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