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패권' 견제 나선 G7·EU…가격 하한제 도입 검토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희토류 패권에 대응하면서 자국 내 희토류 생산을 늘리기 위해 가격 하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가격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와 가격 하한선, 기타 조치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무역 조치에 대해 G7 및 EU 지도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최근 희토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 하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희토류의 최소 판매가격을 설정해 중국이 헐값에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막고 자국 내 희토류 생산 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호주도 가격 하한선제 설정을 별도로 검토하는 중이며 캐나다는 이 구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EU의 경우 가격 하한선과 공동 구매, G7 내 상호 협정 등을 포함한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희토류는 휴대전화, 자동차, 첨단 무기 등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채굴이 어려운 금속 원소로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그러나 지난 4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 및 관련 자석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면서 G7과 EU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G7 정상들은 지난 6월 '핵심 광물 행동계획'을 출범시켰고 이달 초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전문가 회의도 열었다.

소식통은 "회의의 핵심 논의는 서방 기업들이 중국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핵심 소재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였다"며 "중국에 맞설지 여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공공 조달 입찰에서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로부터 조달을 제한하거나 '현지 조달 의무'를 포함하는 식의 '지리적 제한'을 두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G7 국가들의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이외에도 희토류나 금속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비재생 에너지 비율에 따라 탄소세나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