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관세에 3차 보복조치 준비…"서비스·공공조달 겨냥"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 조처를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품 목록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보복 대상을 서비스와 공공 조달 분야로 확대하는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EU 외교관 4명을 인용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14일 열린 EU 무역장관 회의에서 관련 작업이 준비되고 있음을 알렸다고 부연했다.

EU의 대미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 중인 미국의 서비스 분야를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이를 겨냥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EU 외교관은 폴리티코에 "이제 서비스 분야를 들여다봐야 할 때라는 게 분명하다"며 "상품에 대해선 보복 카드가 거의 소진됐고, 트럼프가 제약이나 반도체 같은 추가 폭탄을 던진다면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기에 EU 회원국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이미 2단계에 걸친 대미 보복 관세 패키지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1차는 210억 유로(약 34조 원) 규모 미국산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보복 관세로 당초 시행 예정이었으나 협상 시간 확보를 위해 8월 6일까지 집행이 미뤄졌다.

2차로 EU는 항공기·자동차·기계류·농산물 등을 포함하는 720억 유로(약 116조 원) 규모 미국산 상품을 대상으로 한 보복 관세를 준비했으며 현재 회원국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서비스와 공공 조달 분야에 대한 보복 조처는 3차가 된다. 서비스 분야를 보복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EU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회원국 사이에서는 이 조처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찬물을 끼얹고 추가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만약 8월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사전 준비 작업의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가장 강경한 국가는 프랑스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서비스 분야를 표적으로 한 전방위 무역 '바주카포'인 '반 강압 수단' 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 강압 수단은 미국 기업의 EU 공공 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하거나, 빅테크 기업의 EU 내 사업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처를 포함한다. 하지만 발동을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반면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반 강압 수단 대신 '이행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강화된 이 규정은 무역 협정 파트너의 위반 행위가 EU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 해당 국가 기업을 EU의 공공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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