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적자 감축 위해 부유층 대상 임시 세금 영구화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프랑스 정부가 부유층에 부과하는 임시 세금인 '특별 기부금'을 영구적인 세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리크 롱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BFMTV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이 결정은 내년에 400억 유로(약 65조 원)를 조달해 재정 적자를 내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4.6%로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재정 적자는 GDP 대비 5.8%였다.

이에 따라 세금은 연간 소득이 25만 유로(약 4억 원) 이상인 개인 또는 50만 유로 이상인 부부는 올해 최소 2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이 세금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밝혔지만 롱바르 장관은 이 세금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며 그 덕분에 지난해 20억 유로를 추가로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20억 유로는 큰 금액이고 이는 재정 자원과 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큰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과 신용평가기관의 우려를 자아내는 막대한 부채와 싸우고 있어 수만 명의 프랑스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지난해 2027억 유로 증가한 3조 3000억 유로에 달했으며, 이는 프랑스 GDP의 113%에 달한다.

롱바르 장관은 또 경제부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 감면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이 보다 공평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1년에 80억 유로 이상의 수입을 번 기업에 대한 특별 세금은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는 사회당 소속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3년 3월 연간 100만 유로 이상의 임금 초과분에 대해 기업으로부터 75%의 세금을 걷는 부유세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유세로 걷은 세금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유층의 국적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프랑스 정부는 시행 2년 만인 2015년에 부유세를 폐지한 바 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