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브레니차 학살, 네덜란드 정부도 부분 책임 있어"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네덜란드 법원이 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무고한 이슬람 교도 8000여명이 목숨을 잃은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 당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참가했던 네덜란드 정부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스레브레니차 학살로 목숨을 잃은 무슬림 350명에 네덜란드 정부도 부분 보상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받아들였다.

겝케 듀렉 판사는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가 불법적으로 행동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은 (학살된) 무슬림 남성과 소년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철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은 1995년 옛 유고연방 내전 당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군이 유엔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스레브레니차 마을을 점령해 닷새만에 무슬림 남성과 소년 8000여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스레브레니차 마을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은 무슬림계 주민들을 버리고 세르비아계 군에 마을을 내줬다. 네덜란드 부대에 있던 무슬림계 350여 명은 죽음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희생자 유족들은 네덜란드 유엔 평화유지군의 책임을 물어 네덜란드 법원에 제소했고, 법원은 2014년 네덜란드 군에 부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이 세르비아계군의 점령을 막고 무슬림계 피난민을 보호하는 게 '불가능한 임무'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제닌 헤니스 플라스하르트 국방장관은 "적절한 준비도, 정보도 거의 없이 (평화유지군이) 보스니아에 파견됐다"며 "불가능한 상황의 비현실적인 임무였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됐던 206명의 병사도 이날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국방장관이 불가능한 임무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언급하며 "각각 2만 2000유로(약 28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yj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