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美NSA 사찰반발 "역내 국제금융DB 접근불허"

(브뤼셀 로이터=뉴스1) 양은하 기자 = 유럽의회가 23일(현지시간) 미 국가안보국(NSA)의 민간인 사찰 우려에 벨기에 소재 국제금융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유럽의회는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은행계좌 정보공유협약(TFTP)'을 남용했다면서 미국의 국제은행간 통신망(SWIFT)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로 찬성 280표, 반대 254표로 결정했다.

지난 2010년 당시 미국과 EU는 테러 방지를 위해 SWIFT를 통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민간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약을 맺으면서 정보 공유대상을 테러 관련 수사로 제한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스노든(30) 미 NSA 전직요원의 폭로에 이어 브라질 글로보 TV가 미 정부가 SWIFT에 은밀히 접근해 민간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빼냈다고 보도했다.

기 베르호프스타트 유럽의회 의원은 "특히 미 NSA 사찰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유럽은 비밀리에 일반 시민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녹색당 얀 필립 알브레히트도 "EU가 아무조치 없이 가만히 있으면 미국의 추종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즉각적인 조취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유럽의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 없어 EU집행위원회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EU집행위원회는 미국이 EU와의 조약을 존중하는 "확실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미국의 SWIFT 접근을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EU집행위의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미 재무부의 데이비드 코언 국장이 미-EU간 금융정보 공유협약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