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자녀 정책 수술대 오르나…노동력 부족 비판 제기

판씨는 태아가 생존하기를 바랐지만 지난 4월 8일 그는 몇 시간의 산고 끝에 사산아를 낳았다. 태아는 온몸이 검푸른 색이었다고 판씨는 말했다.

판씨는 자신의 강제낙태 사실이 널리 알려져 네티즌들로부터 동정을 샀지만 다시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이 사건으로 판씨 부부가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이다.

최근 강제낙태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이 정책으로 인해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구학자인 허야푸는 “노동인구의 노령화는 노동력 부족은 물론 혁신과 활기가 부족한 경제를 초래할 것이며 경제 선진화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자녀 정책은 또한 강제낙태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방 관리들은 출산 통계에 따라 상벌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출산율을 낮추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런던정경대 메이링 버니는 각 지방정부에는 출산 쿼터가 정해져 있다며, 지방정부의 강제낙태 무리수는 중앙정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7개월 태아를 강제낙태한 산시(陝西)성 안캉(安康)시 전핑(鎭坪)현의 임산부 펑젠메이(憑建梅·23) 역시 지방 관리인 마위야오가 승진고과를 위해 펑씨에게 낙태를 강요했다. 펑씨 부부는 셋째 임신에 대한 벌금인 7200달러보다 많은 8700달러를 마씨에게 줬지만 그는 이 돈을 받은 후에도 낙태를 계속 강요했다.

국가통계국과 베이징대가 지난달 공동개최한 인구 문제 포럼에서 학자들은 펑젠메이 사건에 분노를 나타냈다.

베이징대 법학과 잔종러 교수는 “출산의 권리는 시민의 기본 권리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이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이 청원서에는 다수의 학자와 기업가들이 서명했다.

이 정책에는 22가지의 예외조항이 있지만 대부분은 한 자녀 규정에 묶여 있는 상태다.

스탠포드대학에서 인구학 박사학위를 받은 리젠신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현재의 1억7100만 명에서 2040년 4억1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20~60세의 노동인구는 이 기간 8억1700만 명에서 6억9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인구조사 결과 중국의 출산률은 1.181명이다.

ioy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