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해봐야지"…뉴질랜드,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뉴질랜드 정부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금지 및 위반 기업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벌금 부과 법안을 추진 중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에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위반 시 플랫폼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럭슨 총리는 성명에서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을 해로운 콘텐츠와 중독적 기술, 감당하기 어려운 압력에 노출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생활, 정신건강, 수면, 교육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플랫폼이 기존 계정 정보, 얼굴 인식 기술, 디지털 신분증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연정 상대인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호주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유사 법안은 대실패였다"며 "아이들을 소셜미디어에서 지키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호주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틱톡, 알파벳의 유튜브, 메타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여러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으나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이 부실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럭슨 총리는 한 행사에서는 "모든 아이를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든 우회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이건 너무 중대한 문제라 아무 시도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법안 제정을 밀어붙일 뜻을 나타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