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상원 "해외 체포 자국민 보호에 군대 동원 허용" 법안 가결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가 해외에서 체포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연방평의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외국이 자국민을 체포하거나 형사 기소하거나 기타 사법 조치를 취할 경우 러시아군을 동원해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외국 및 국제 법원의 재판으로부터 자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 군부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 기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체포되거나 형사 기소되거나 기타 사법 조치에 직면한 러시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립언론 메두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3월 19일 국가두마(하원)에 제출됐는데,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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