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용료 낼래, 세금 낼래"…호주 정부, 빅테크 SNS 압박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호주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이 현지 언론사와 뉴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빅테크 기업이 언론사와 뉴스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법안에 대해 "대형 디지털 플랫폼은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에 따른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며 "현재 대상은 메타, 구글, 틱톡 세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유도하는 것은 이들이 언론사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호주 매출의 2.25%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기업은 호주 내 매출 규모와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21년 도입한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강화하는 조치다. 뉴스미디어 협상법은 빅테크 기업들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메타와 구글 등은 당시 법안 도입 후 현지 언론사들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종료 후에는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재계약을 거부해 왔다. 이에 호주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이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메타와 구글 등은 뉴스미디어 협상법 도입 당시에도 뉴스 탭 제거와 검색 서비스 제한 등으로 위협하며 법안 도입에 반발한 만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강화된 내용의 새 법안은 다음 달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 세계 언론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호주 캔버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호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이에 트래픽 유도를 위해 기사를 활용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언론사들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앨버니지 총리는 "저널리즘에는 금전적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며 "대형 다국적 기업이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가져가 수익 창출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애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도 "사람들이 점점 페이스북, 틱톡, 구글에서 뉴스를 접하고 있다"며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자사 피드를 풍부하게 하고 수익 창출에 기여한 노력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