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美 '동맹 방위비 인상' NDS에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국방전략'(NDS)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2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내놓은 새 국방전략과 관련해 "방위력 정비는 일본의 주체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금액이 우선이 아니라 방위력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예산 증액보다는 전력 강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방위비는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이른바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방위력의 내용과 방위비 수준을 포함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방위전략을 통해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NDS에 일본 방위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없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올리면서 미국이 동맹국에 이같은 수준을 요구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미국으로부터 5%라는 숫자를 직접 들은 적은 없다"며 "일본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만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은 이것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으로 2027회계연도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목표 달성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앞당겼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