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500억달러 대미투자 합의 문서 작성 검토…美 의향 반영"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일 합의 관련 문서 작성에 미국 측의 의향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 등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의 의향도 반영한 합의 문서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 문서 작성은 불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무역 합의에 대해 문서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합의문이 있으면 거기에 얽매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확실한 투자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공동 문서로 작성할 것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26일 "문서를 만드는 것에 메리트를 느끼는 것은 미국 측"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후반 대미 투자에 대한 후속 합의가 발표될 것이며 이를 위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간 자동차 관세 인하를 포함한 미일 합의를 최대한 빨리 실행하도록 미국의 대통령령(행정명령) 서명을 요구해 온 일본이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당초 미일 합의에 따라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인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미국 연방관보에는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아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15%포인트가 상호관세로 추가됐다.

또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는 별도의 조치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방미에서 이를 거듭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전날 "일본 정부의 시정 요청에 응해 미국이 대통령령을 수정할 방침"이라며 "같은 시점에 자동차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에도 서명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