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 모방해 '1가구 2자녀' 정책 추진중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인도 정부가 중국의 '1가구1자녀' 정책을 모방한 '1가구2자녀' 정책을 펴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인도는 중국의 인구정책이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고 믿는 데다가 정부의 힌두 민족주의 성향에 맞는 반이슬람 정책이기에 용인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 인도 아삼주 등 1가구2자녀 정책 승인 : 인도 북동부 아삼주는 최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들이 1월부터 공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두 자녀 정책을 승인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아삼처럼 많은 다른 인도 주들도 3자녀 이상을 둔 시민들의 정치 선거 출마, 은행 대출, 무상 배급 등과 같은 기본권을 박탈하는 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2014년 여당인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인민당(BJP)이 집권한 이후 전국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역시 지난해 직접 인도의 '인구 폭발'을 거론하면서 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이 정책에 두 가지 주요 동기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 중국의 한 자녀 모델을 모방하려는 것인데, 일부 인도인들은 이 정책 덕에 중국이 번영의 길로 갈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 '중국을 배우자' 뿐 아니라 반이슬람 목적 : 그러나 분석가들은 더 중요한 것은 반이슬람 목적에 이런 정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인도의 인구는 13억 7000만 명으로 중국의 14억 명 다음으로 많지만, 인도의 출산율은 1992~93년 여성 1인당 3.4명에서 2015~16년 2.2명으로 감소했다. 인도의 인구 증가율도 1971년~81년 약 10년간의 24.7%에서 2001~11년에는 17.7%로 감소했다.

이슬람 여성들 사이에서 출산율이 더 가파르게 하락했다. 최근의 전국 가족 건강 조사에 따르면, 힌두교인들의 출산율은 2.13명이고 이슬람 여성들의 출산율은 2.62명이다. 2005~06년의 수치는 각각 2.59와 3.4였다. 하지만 여전히 힌두교인에 비해 출산율이 높다.

인도 정부의 1가구2자녀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근본적으로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인데다 부작용도 많기 때문이다. 산하제한 정책은 낙태, 여아 유기, 출산율 하락, 왜곡된 성비, 급속한 고령화 등의 원인이 된다.

◇ 국정 실패에 다른 데 눈돌리게 하는 목적? : 인도에서는 가족 계획 시도가 현재의 국내 통치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인도 정부의 전략이라는 설도 있다. 대체로 인구학적 재난에 대한 공포심을 건드리고 천연자원의 완전한 고갈을 이야기하는 정부들의 원래 목적은 자신들의 행정적 결함을 위장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BJP 고위 관계자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가 많으면 개발도상국은 한정된 자원에 엄청난 부담을 받아 실업과 공해 그리고 인간 개발 등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정책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ungaung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