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ZTE와 합의 세부 공개…제재는 아직 안 풀려

(로이터=뉴스1) 권영미 기자 = 미 상무부가 중국 ZTE와 지난 7일 서명한 합의안 세부사항을 1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ZTE는 거액의 벌금 지불은 물론 경영 및 제재 준법 여부에 대한 보고를 미 정부에 해야 한다. 또 벌금과 예치금 완납 전까지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게 된다.

지난 7일 미 상무부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 이름으로 성명을 내어 ZTE와 미국 기업 간의 거래를 7년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ZTE는 이사회 이사들을 30일 내로 교체해야 한다. 상무급 이상의 ZTE 경영진과 제재 위반 실행에 관련된 직원들도 해직되어야 한다.

ZTE는 2017년 3월 합의의 일환으로 이미 낸 3억6100만달러를 포함해 총 민사상 위약금 총 17억달러, 10억달러 벌금,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 예치금 4억달러를 내야 한다. 4억달러는 미국 은행에 10년간 예치될 예정이며 ZTE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 상무부로, 10년후 위반사항이 없으면 다시 ZTE로 보내진다.

하지만 지난 4월 부과된 부품 거래 금지 조치는 벌금과 예치금을 낼 때까지 해제되지 않기로 했다. 경영권에 대한 보고도 상시적으로 미국측에 전달된다.

중국 정부가 보유한 소유권과 공공 및 민간 주식을 포함한 ZTE의 소유권의 세부사항을 상무부에 상세히 밝혀야 한다. 또 30일 이내에 향후 10년간 중국어를 하는 미국인으로 구성된 준법팀을 두고 활동내역을 보고받기로 했다. 팀장은 6명의 직원을 ZTE의 재원으로 두게 된다.

또 규제 대상인 항목의 선적 관련정보를 미 정부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180일 내로 중국어와 영어로 된 자사 웹사이트에 자사 제품에 포함된 미국 부품을 집계해 게시해야 한다. 10년 안에 ZTE가 규제를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가 다시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인 ZTE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대상인 북한·이란에 미국 물자와 기술을 불법 수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미국 당국에 제재를 당했다. 미 기업의 부품 수출 금지 조치로 ZTE는 그간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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