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성평등부, 임신중지약·양육비 선지급…"성과로 답하겠다"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성평등 가족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공공 생리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의 도구 보급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1일 출범 1주년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년 차 계획을 발표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어려움에 국가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그러나 국민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첫 제도 개선이다.

지난 7월부터는 서울과 경기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공공시설에 생리대 지급기를 비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지난 4월 30일에는 성평등부·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참여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이후 불법 사이트 66개 운영 중단됐고 5077개 사이트에 대한 차단 시정 요구가 이뤄졌다.

한부모가족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됐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231억 원의 양육비가 1만 3000여명의 자녀에게 돌아갔다. 정부는 이 중 13%가량인 10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공 생리대 지원을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임신 중지 약물은 도입 이후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또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작 도구의 보급부터 이용, 성착취물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넓어진다.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구 기준은 올해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내년 66%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이행 명령·채권압류·추심명령 등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대해서는 무력화 조치를 이어가고, 광고 수익 차단과 긴급 차단 요구권 도입 등도 법 개정안에 담는다.

이 밖에 기업별 성별 임금 격차 등을 공시하는 고용 평등 공시제 도입과 신혼부부 혼인지원금 지원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출범 2년 차에는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성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