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3년 연속↑…애인·배우자 살인·치사 7% 증가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스토킹 범죄 10건 중 5건 이상은 전·현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치사 범죄 역시 전체의 10명 중 6명 이상을 차지해 일상적 관계에서 시작된 폭력이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가족부는 30일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고·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평생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36.1%로, 유형은 성적 폭력 19.5%, 정서적 폭력 17.8%, 신체적 폭력 15.8% 순서에 따라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의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7.6%이었다.

2022년 기준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남녀 전체가 19.1%이며 여성은 25.9%, 남성은 12.7%였다. 같은 해 기준 평생 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 18.2%, 남성 10.3%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을 기준으로는 여성 28.7%, 남성 26.3%로 조사됐다.

2024년 기준 지난 3년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6.1%, 남성은 3.0%로 나타났다. 30대의 피해 경험률이 5.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으며 발생 장소는 '사무실 내'와 '회식장소'가 많았다.

지난해 성폭력범 입건 건수는 4만 3129건으로 전년(4만 4834건)에 비해 감소했다. 성폭력 범죄자 중에서는 남성(95.1%)이 다수를 차지했다.

2024년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는 84.2건으로 전년(87.4건) 대비 3.7% 감소했다. 범죄율은 2015년 77.0건에서 2022년 92.7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최근 감소 추세다.

남성 범죄자의 연령별 구성 비율은 최근 10년간 19~30세 가해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전체 성폭력 범죄자 중 '전혀 모르는 사람' 비율은 2023년 52.1%에서 2024년 46.9%로 5.2%p 감소한 반면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통계에는 지난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마련한 통계 생산 기반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산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스토킹 범죄 입건 건수는 1만 3533건으로 전년(1만 2048건) 대비 12.3%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 입건 건수는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의 절반 이상(54.2%)이 친밀한 관계(전·현배우자 및 전·현애인)에서 발생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43.2%가 전·현애인 관계에서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스토킹 범죄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76.2%, 여성 23.8%였다. 연령별로는 41~50세가 21.8%로 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통계에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세분화해 친밀한 관계(전·현배우자 및 전·현 애인)에서의 범죄 현황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기준 평생 친밀한 관계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19.4%였고 지난 1년간 친밀한 관계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3.5%로 집계됐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 유형 중 신체·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평생 14.0%, 지난 1년간 1.9%로 집계됐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검거 인원수는 5만 7973명으로 전년(6만 2692명) 대비 7.5% 줄었다.

특히 지난해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 검거 인원수의 경우 지난해 기준 219명(배우자 134명·교제관계 85명)으로 전년 205명 대비 6.8% 증가했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자는 남성 비율이 75.8%로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의 경우 61세 이상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도 유사하게 고령자의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의 38.8%가 교제관계에서 발생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기수 범죄가 44.6%(33명)으로 전년 32.4%(24명)보다 12.2%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의 61.2%는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치사 범죄의 배우자 비율(75.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지속되는 가정폭력이나 신체적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성평등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디지털 성폭력범죄 입건 건수는 1만 5612건으로 전년(1만 6379건) 대비 4.7%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9.9건으로 전년 31.9건 대비 범죄율이 6.3% 줄어들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는 지난해 기준 남성이 93.7%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19~30세의 비율이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미성년자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범죄 유형별로는 온라인 성적 괴롭힘(37.5%)과 불법 촬영·유포 범죄(37.3%)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전혀 모르는 타인이 54.9%로 현저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친밀한 관계(12.6%), 친구·선후배(1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전체 성폭력 피해 여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경우 최근 10년간 20세 이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입건 건수는 1만 3092건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이 수치는 202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는 만 20세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178.7건 발생해 전년 대비 13.5건 증가했다. 2020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3년 기준 19~30세가 4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1~40세(16.9%), 미성년자(11.7%) 순서로 나타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70% 이상이 40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 파악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인 경우의 비율은 2018년 14.4%에서 2023년 36.1%로 21.7%p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2022년 첫 공표 이후 두 번째로 발표한 결과물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를 근거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흩어진 여성폭력 관련 모든 통계를 3년마다수집해 성평등부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