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기본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흔들림 없다"(종합2보)

(서울=뉴스1) 이비슬 권혜정 한지명 임세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일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 전혀 변화나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조적 성차별 문제와 남성 차별 대책 사이 성평등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형평성기획과를 통한 남성 차별 대책 업무 추진에 관한 의원들의 우려가 반복됐다.

원 장관은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를 높여 서로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날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당시 임명된 '알박기 인사'로 취임한 뒤 정치적 발언을 하는 등 공직자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부처 차원 감찰을 촉구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원장이) 취임 후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느냐', '○○○ 후보가 되어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킬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장으로서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 자리에서 처음 접했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며 "말씀 주신 내용들 토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일부가 피의자인 동시에 감금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피해를 본 부분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생계비·법률·취업지원도 해야 하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사안마다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어 "캄보디아에서 유흥업소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했던 피해자 1명을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로 본인의 피해에 대해 구조 받고자 원하시면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두고 과거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반박했다.

앞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위안부 피해 문제와 관련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원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원칙으로 입장을 정리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법에 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삭제는 가능하다. 성인인 경우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삭제된다"며 "피해자 신고 없이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 회의에 성평등부가 제외된 배경을 묻는 질의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로 참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AI전략위원회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빠져 있었다"며 "위원회에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아이돌보미 취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더 엄격한 취지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가 아이돌봄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의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문제가 많아서 계속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원 장관은 공기관 성범죄 사건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 매뉴얼을 전문가들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가 주무하는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과 관련해 1인 가구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가족센터의 기존 업무가 1인 가구의 지원을 다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 예산과 인력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를 명시한 데 대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이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긴급지원 이후에 지원을 지속하는 것에 부담을 안고 있어 올해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삭감 영향이라는 지적에는 "체류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했다"며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올해 추가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는 △정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 △한영희 서교공 기획본부장이 출석했다.

정 이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어려울 것이란 취지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증거의 적절성과 여러 상황에 대한 공격이 난무한다"며 "수사는 빨리 진행될 수 있지만 재판에서 무죄 비율이 늘어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고소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