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부처 기본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흔들림 없다"(종합)

(서울=뉴스1) 이비슬 권혜정 한지명 임세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일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 전혀 변화나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조적 성차별 문제와 남성 차별 대책 사이 성평등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형평성기획과를 통한 남성 차별 대책 업무 추진에 관한 의원들의 우려가 반복됐다.

원 장관은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를 높여 서로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날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당시 임명된 '알박기 인사'로 취임한 뒤 정치적 발언을 하는 등 공직자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부처 차원 감찰을 촉구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전 원장이) 취임 후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느냐', '○○○ 후보가 되어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킬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장으로서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 자리에서 처음 접했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며 "말씀 주신 내용들 토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일부가 피의자인 동시에 감금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피해를 본 부분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생계비·법률·취업지원도 해야하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사안마다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동학대 전력이 있는 아이돌보미 취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더 엄격한 취지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가 아이돌봄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의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문제가 많아서 계속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공기관 성범죄 사건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 매뉴얼을 전문가들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가 주무하는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과 관련해 1인 가구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가족센터의 기존 업무가 1인 가구의 지원을 다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 예산과 인력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를 명시한 데 대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이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긴급지원 이후에 지원을 지속하는 것에 부담을 안고 있어 올해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삭감 영향이라는 지적에는 "체류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했다"며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올해 추가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