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추진 여가부, 역대 최대 예산 1조 9866억 편성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내년도 예산으로 1조 986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1조 7777억 원 대비 11.8%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은 아이돌봄과 위기 청소년 지원,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추진에 중점을 둔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여가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역대 예산(본예산 기준)은 △2019년 1조 788억 원 △2020년 1조 1264억 원 △2021년 1조 2325억 원 △2022년 1조 4650억 원 △2023년 1조 5678억 원 △2024년 1조 7234억 원 △2025년 1조 7777억 원이다.

내년도 예산은 △가족정책(1조 4019억 5300만 원) △청소년정책(2679억 300만 원) △성평등 정책(2751억 9000만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경식 여가부 기획재정담당관은 "가족 지원 분야 예산 증가가 크다"며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관련 예산과 청소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관리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우선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을 늘렸다.

정부 지원 범위는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 가구는 12만에서 12만 6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취학 아동 대상 정부지원 비율도 5~10%포인트(p)씩 늘리기로 했다.

야간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시 하루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을 신설한다. 3~5세 대상 유아돌봄수당 제공 시 시간당 1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새롭게 추가했다.

한부모·조손가구 등 정부 지원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추가로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에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정부 지원 기준 중위소득을 기존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각종 지원금도 인상한다.

한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 인상 세부안은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월 5~10만 원→월 10만 원) △자녀 학용품비(연 9만 3000원→1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월 5만 원→월 10만 원)이다.

이 밖에도 지난 7월 시작한 양육비이행지원금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징수·모니터링을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13명 늘리기로 했다.

취약·위기 가족 통합서비스(온가족보듬사업)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는 기존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확대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연장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인력이 1명이었지만 20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오후 10시까지 운영 인력 3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자살 및 고립·은둔 등 위기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우선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기존 105명에서 124명으로 증원한다.

청소년복지시설 대상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 3개소를 신규 지원하고 월 50만 원의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기존 440명에서 540명으로 추가 지원한다.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후 국립수련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강을 실시하며 방과후아카데미·학교밖청소년센터 등 이용시설 급식단가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및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우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23명 증원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 운영(+1억 3000만 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 시스템 운영(+4억 4400만 원)에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가정폭력, 폭력피해이주여성, 성매매 피해자 주거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한시설 기능보강에 9억 2400만 원을 추가 투입하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안전장비(CCTV·호루라기·스프레이 등) 지원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한다.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1억 2900만 원을 투입해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직장 내 성평등 개선 지원 등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투입 예산은 6억 6300만 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남성 차별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취지를 반영한 사업이라고 여가부는 밝혔다.

신 담당관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청년세대 균형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가칭 '2030 소통공감위원회'와 같은 청년들의 소통 공간 만들어 의견을 듣고 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이나 콘텐츠를 통해 균형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재조명하기 위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에도 64억 2800만 원을 투입한다. 국립여성사박물관은 오는 2028년 말 개관 예정이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일반훈련 454개 과정, 지역핵심 51개 과정으로 개편하고 예산 99억 3500만 원을 투입하며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이음 프로그램도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