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회의 지적 '셧다운제'…朴은 '침묵'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온라인 게임업계에서 대표적인 정부 규제라며 강력하게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셧다운'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2년 동안 시행 결과 심야시간대에 온라인게임을 이용했던 청소년들이 62%가 줄었으며 '셧다운자녀들의 게임중독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열악한 가정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온라인게임 업계에서 셧다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게 여가부 규제더라. 혹시 푸실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시행 후 2년이 지난 결과 심야시간대 온라인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62% 정도 줄었고 전반적으로 청소년이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대로 당겨졌다"고 효과를 소개했다.

이어 "특히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서 게임중독률이 2배나 늘어나고 있다. 정말 자녀들의 게임중독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열악한 가정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금 시행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 제도가 게임중독을 예방하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시간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게임 중독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16세까지 게임시간 제한제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와 겪어본 세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게임업계의 해제 요구에 "우리나라의 문체부와 산업계, 학부모, 중독치유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는 선한 산업이고 오히려 지속 가능한 국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 결과를 계속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주요 현안 마다 장관들의 발언 도중 '잠깐만요'를 외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던 박 대통령은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해야 한다.

한편, 최근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온라인게임을 심야시간에 주로 이용한다는 청소년 비율은 2011년 5.8%에서 2013년 2.2%로 62.1%가 줄었다. 특히, '셧다운' 제도 적용 대상인 만 16세 미만에 주로 해당되는 초·중학생의 경우 73.5%나 감소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