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 정책쟁점 그것이 알고싶다 (5) 선택적 복지VS 보편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복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복지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는 말에 각 후보 캠프에서 정리한 말이다.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다보니 박 후보의 복지 공약은 현실적이고 선별적이다. 재원 마련 부담도 적다. 그러나 문 후보의 정책공약보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공통된 지적을 받는다.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한 문 후보의 복지 공약은 박 후보의 공약보다 좀 더 이상적이고 보편적이고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다보니 백화점식으로 공약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재원 마련 등 현실성은 박 후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두 후보 모두 복지 확대라는 방향성은 공통점이다. 0~5세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실현, 정년 60세로 연장,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향상, 여성채용 확대, 비정규직 감축 등에서 같은 복지 지향점을 갖는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박),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문) 등 각론에서는 다른 색을 띈다.

◇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단은 문재인 후보와 다르게 복지 특보가 없다. 대신 일자리, 고용복지, 의료, 여성, 청년취업, 교육 등 모든 정책 분야에 생애 주기별로 복지 정책이 녹아 있다. 수혜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이른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다.

5세까지 무상보육,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을 현 매월 5만원에서 3배가량 인상, 반값 등록금, 4대 중증질환은 국가가 100% 책임, 노인 월 20만원 노인연금 도입, 322만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빚 50% 감면 및 기초수급자는 70% 감면, 근로자 정년 60세로 늘리고 해고요건 강화, 비정규직 차별하는 회사에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등 '중산층 재건 10프로젝트'는 공약은 복지 공약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의료정책의 경우 암·심혈관·뇌혈관·희귀성난치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급여) 의료비와 고액 치료제 등 미적용(비급여) 의료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증 치매 환자 1만4000여명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반값 등록금'공약은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리 적용되는 '선별적' 지원방식이다. 소득 1~2분위에는 100%(전액), 3~4분위에는 75%, 5~7분위에는 50%(절반), 8분위에는 25%를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9~10분위 학생들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자격을 부여한다. 또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하기로 했다.

특히 박 후보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근로의욕 제고와 탈수급·자립을 촉진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빈곤을 예방해 모든 국민의 자아실현 및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복지 비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생계급여, 근로장려세제(EITC),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 연계를 통한 근로유인 및 자립지원 체계 통합 운영 등을 공약에 담고 있다.

현행 차상위계층(잠재 빈곤층 및 비수급 빈곤층) 개념 및 기준(최저생계비 120%)은 OECD 등 국제기구가 활용하고 있는 '상대적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79만 가구, 131만명이 차상위계층에 추가돼 151만 가구, 296만명이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는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으로 설정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현행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 나머지 급여는 모두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개별적인 선정기준에 의해 분리·운영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 유사 관련 정책간의 연계 및 통합을 추진한다.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 개편된다. 맞벌이 가구에게 유리하도록 별도의 급여체계를 설계해 총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보험 가입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따라 미래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빈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근로자 및 영세자영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수준별로 사회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News1 <br>◇ 환자 의료 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 국가 연금지급 의무화

문재인 후보는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 전략"이라고 규정한다. '복지국가'는 일자리혁명,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 등과 함께 '미래를 여는 5개의 문'중 하나다.

문재인 후보의 복지 공약은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민생지출을 줄이는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실현 등 4가지 큰 틀로 요약된다.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권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7년까지 현행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두배로 인상하고 향후 기초연금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출산시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확대, 돌봄크레딧 도입 등 여성의 수급권이 보장되는 '1인 1연금제'기반 구축 등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도 추진된다.

청년 구직자에게는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수준(약 50만원)으로 지급하고 6개월 후 심사해 최대 1년간 보장하는 등 구직자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는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최저임금의 50%수준으로 6개월간 지급하고, 심사후 6개월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지급을 시작해 2017년,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춰 현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두배로 인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비수급빈곤층을 축소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확대한다.

의료비, 보육비, 교육비, 서민주거비, 노양요양 및 여가비, 장애인 생활지출 비용등의 절감을 통해 민생지출을 줄이는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도 강화된다.

특히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가구당 5000원씩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부담해 연간 환자 본임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공약을 내세웠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등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에 치료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도 추진한다.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보호자없는 병원'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는 목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보조, 전 국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시행 등도 추진된다.또 병원의 기준병실을 4인실로 전환하고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 안전법'도 제정된다. 암등 중증질환 생존자의 사회복귀 지원 체계 마련, 호스피 전면 확대 등도 실시된다.

또 불임·난임부부의 검사 및 의료비, 고령산모의 추가적인 필수검사 등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는 전액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필수예방접종 항목도 확대하고 13세 미만 안동의 필수예방접종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육비 절감을 위해선 국공립 어린집을 임기중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 수준까지 확충한다. 필수적인 특별활동비 등은 정부지원 보육비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이 없는 공공보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도 지원된다.

교육비 절감을 위해선 방과후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내 방과후 돌봄체계가 전면 확대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실시로 공교육 토대도 강화된다.

문 후보는 특히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적용을 밝힌 박 후보와 달리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대학생의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집권 첫해인 오는 2013년에는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고 2014년부터는 사립대로 범위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서민 주거비 절감을 위해선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청년, 대학생 등 주거취약 1인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도 확대된다.

노인요양.여가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생활지출 비용 절감을 위해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최대 하루 24시간까지 확대 제공하고 '장애인거주홈'을 지역내 전면 확대한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성 비정규직 규모 절반 축소 등이 제시됐다.

일·가족 생활균형을 위해서는 0세아 아버지 휴자 2주 제도화,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 남성 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보육교사·간병인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등이 제시됐다.

◇ 재원 대책없는 '공짜복지'…'증세' 논의는?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복지 공약의 맹점은 무엇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이 퍼주기식 공약이다보니 일단 쓰고보자는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두 후보의 선거캠프단이 현재까지 밝힌 공약 실현을 위해선 5년간 박 후보가 135조원, 문 후보가 190조원을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이보다 많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란 추산이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19.8%에 머물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최소 2~3%p 가량 올리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증세'에 대한 목소리는 크게 내지 않고 있다.

증세에 대해 보다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은 문 후보다. 문 후보는 중산, 서민층의 부담증가 없는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소득세 최고 세율 38% 적용 대상을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건강보험료도 올리자고 했다.

박 후보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얘기한다. 정부의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재정 합리화 방식을 통해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복지비를 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 수입 확충(40%)보다 정부 내 세출 구조조정(60%)과 통해 복지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출 구조조정은 경상경비의 절약,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예산항목의 조정으로 이룬다는 설명이다. 세입 확충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입 증가, 과세 대상의 확대, 지하경제 축소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부자 증세나 세제 조정. 재정 합리화 등만으로는 공약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 정치권의 복지 확대 요구에 정부 및 지자체는 재정 파탄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공약이 실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