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 기초연금 2030년 30조 돌파…의무지출 537조 전망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손질하면서, 기초연금 의무지출이 2030년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복지 분야 법정지출도 기존 계획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의무지출은 2030년 537조 8548억 원까지 확대돼,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53.5%에 이를 전망이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은 2026년 본예산 23조 1378억 원에서 2027년 25조 6530억 원, 2028년 28조 2970억 원, 2029년 29조 1649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 30조 86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제시됐다. 직전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6.7%보다 0.1%포인트(p) 높다. 2027년 전망치는 기존 계획보다 6131억 원, 2028년은 1조 2049억 원, 2029년은 9420억 원 많다.

정부는 하후상박 제도개편, 노인인구 증가, 물가 상승, 부부감액 제도 개선 등을 기초연금 지출 증가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후상박은 소득이 낮은 계층의 급여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의 개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은 2026년 22조 4665억 원에서 2030년 37조 835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13.9%다. 기존 계획의 6.5%보다 7.4%p 높아졌다.

부문별로 생계급여는 2026년 9조 1727억 원에서 2030년 16조 9825억 원, 의료급여는 9조 8400억 원에서 15조 3056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거급여는 3조 2309억 원에서 5조 2976억 원으로, 교육·해산·장제급여는 2229억 원에서 2495억 원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2026년 13조 7991억 원에서 2030년 17조 1899억 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같은 기간 2조 5849억 원에서 3조 278억 원으로 증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직전 계획의 2.1%보다 높게 제시됐다.

전체 의무지출은 2026년 387조 6640억 원에서 2027년 426조 7566억 원, 2028년 471조 8516억 원, 2029년 511조 8442억 원, 2030년 537조 8548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기존 계획의 6.3%보다 2.2%p 높다.

2029년 의무지출 전망치는 직전 계획보다 46조 1247억 원, 9.9% 늘었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 분야 법정지출 증가, 내국세 증가와 연동된 지방이전재원 확대, 국가채무 누적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 등을 의무지출 확대 배경으로 들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