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학대 1449건…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6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1400여 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학대 사실을 신고한 건수가 15% 넘게 늘었는 데, 권리의식 향상 등 국민 인식이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6일 발간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3033건이었으며, 조사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1449건으로 전년보다 2.2%(31건) 늘었다.

학대 의심사례(3033건) 신고자 중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건수가 612건으로, 전년(530건)보다 15.5% 증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266건에서 322건으로 21.1% 늘었다. 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중에서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1.1%(1030건)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가 22.8%(33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22.6%), 30대(18.1%) 순으로 뒤를 이어 30대 이하 청년층의 피해 비율이 63.5%에 달했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 등 알고 지내는 사람이 22.6%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5.7%), 아버지(10.4%)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5.0%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이 12.7%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6%로 가장 비중이 컸고, 정서적 학대(26.5%), 경제적 착취(18.6%) 순이었다. 전체 학대 사례 중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였으며, 5년 전인 2020년(49건)과 비교해 약 3.9배 증가했다. 재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84.7%(160건)로 확인됐다.

장애인 학대 신고와 판정 건수는 늘었지만, 피해자 지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사례 1449건에 대해 실시한 상담 및 지원 횟수는 1만 6514회로 전년(1만 7127회) 대비 3.6% 줄었다. 복지부는 신고 건수 증가에 비해 옹호기관의 인력이 부족해 조사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후속 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와 학대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역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보강 등 기능을 강화해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