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정부서 후퇴한 민생복지 예산 새로고침해야"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시민단체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주거·복지·연구개발(R&D) 비용·지방재정 예산을 삭감한 결과 양극화 및 복지 기반이 악화했다며 새 정부에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설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에서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급격히 악화한 재정을 회복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주거·복지·R&D·지방재정·재원 등 분야별 패널이 지난 정부에서 나타난 예산 삭감 실태를 보고했다.

서동규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정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지난 2024·2025년을 지나며 매년 삭감됐다"며 "출자 예산의 경우 2022년(6조 8794억 원)과 비교하면 2025년(2조 9492억 원)은 절반 이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출자 예산을 적어도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 예산이 크게 후퇴했다"고 했다. 그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84억 원이 삭감됐다"며 "까다로운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선정기준을 개선해 소득·재산기준·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민기 카이스트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2024년 R&D 예산삭감 피해 사례로 △대학원생·학생연구생 입학 포기 및 신규 인력 채용 불가 △연구 목표 및 내용 축소 △연구 중단·축소 및 연구장비·시설 운용 단축 등을 보고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예비·신진연구자와 중소·중견 기업이 주요 피해자가 됐다. 새 정부에서는 실질적 R&D 예산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방소멸에 직면해 있는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효과 추계를 기반으로 "2023~2024년 감세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14.4조 원의 세수가 더 걷혔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2022~2023년 국세수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로 감소했다"며 부자 감세 복원 방안으로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하향 등 법인세 강화 △보유세 강화 △소득세 강화 △상속증여세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시대에 발맞춰 탄소세 등 목적세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은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예산 삭감 사례 및 체감 영향을 수집할 방침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