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성형외과 찾은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 10% 환급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정부가 오는 4월부터 1년간 국내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비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한시 시행한다.

6월부터는 공항과 면세점 등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내보내 지난해 28만명이던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를 올해 4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원격의료와 병원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올해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를 65조원 규모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 국내 피부과 성형외과 찾은 외국인 환자에 10% 부가가치세 환급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판교 차바이오컴플레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분야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이뤄졌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목표를 지난해 28만명에서 올해 12만명 늘어난 40만명으로 잡았다.

우선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에게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주고, 6월부터 공항과 항만,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의료광고는 각국의 외국어로 만들어진다.

내달에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일대일 상담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창구'를 개설한다.

오는 3월까지 국내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예약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간 외국 의료진이 의료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들을 위한 '케이 메디컬(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의료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도 업무보고 내용에 담았다.

일각에서는 보건당국이 외국이 환자 유치 규모를 올해에만 12만명 늘려 잡은 것은 무리한 목표라는 평가를 내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음성적인 통계를 양성화하고 의료사고 보상을 명시하는 한편 시장 질서를 투명화하면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에도 속도

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진료 서비스와 함께 건강보험 연수, 제약 수출, 병원 정보시스템을 묶은 통합 패키지 형태다.

숙박과 관광 등 국내 체류 여건을 개선해 중동에서 국비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를 늘리는 방안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국비로 우리나라를 찾은 아랍에미리트(UAE) 환자는 600명이며 올해는 85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중동 국가 의료진의 국내 연수도 지난해 32명에서 올해 40명 규모로 확대한다.

현재 피부·성형외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된 중국 시장은 산동성과 강소성, 절강성 등 동부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의료기관 진출을 독려하기로 했다.

중남미는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남미 6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대비해 오는 3월 해당 국가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하는 행사를 연다.

세부적으로는 칠레 희귀의약품 수출, 에콰도르 의약품 공급과 제약단지 건설, 페루는 병원 현대화 사업이다.

러시아와 CIS(과거 소련연방 일원이던 독립국가연합)는 의료인 면허 인정과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한-우즈베크 협력약정'을 모델로 시장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 진출 전략은 중남미와 중국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재외공관과 함께 국내 병원과 함께 화상 상담, 만성질환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