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복지부 야당대응자료'로 복지위 파행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야당 의원들의 실명을 넣어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 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파행이 계속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차관으로서 자료배포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실무자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자료 제목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사전에 알았다면 그렇게 하게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에서 자료를 알아서 배포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자료배포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아무 책임이 없고 이는 여당과 야당 사이의 문제일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몽준 의원은 그러나 "국정감사는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여당 입장에서 여당 의원들을 돕기 위해 자료를 배포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를 받은 줄도 몰랐다. 보좌관이 받은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며 "여당 의원들이 복지부 자료에 의존해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자료에 있는 내용이 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내 이름도 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나"라며 "야당 의원의 실명이 포함된 대응자료를 복지부에서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반박하고 대응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절망스럽고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영찬 차관에게 "기초연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된 것인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지적과 추궁이 있어야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는데 야당 의원들의 발언과 질문을 대처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현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자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더이상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오제세 복지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야당 의원의 실명을 넣어서 정부가 자료를 만든 것은 3권분립의 취지에 맞지 않다. 차관은 사과해야 한다"며 오전 11시께 정회를 선포했다.

pontife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