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예산, 보육·의료급여 증액은 낮아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은 105조8726억원으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첫 진입한다. 올해 본예산보다 8.7%가 늘었다.

공적연금 36조4034억원, 주택 18조2623억원, 노동 14조4875억원, 보건 9조1141억원, 노인·장애인 등 9조580억원, 기초생활보장 8조8234억원, 보육·가족·여성 5조3105억원, 보훈 4조4133억원 등이 편성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기초노령연금 예산 3조2097원보다 1조9905억원이 증액된 5조2002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연금 급여는 12조8303억원에서 1조7511억원 늘어난 14조5814억원이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은 올해 7조7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이 증액된 9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4대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 적용 필수 의료서비스는 올해 본인부담 진료비 연 94만원을 2016년까지 연 최대 34만원으로 경감한다는 목표다.

올해 10월부터 2017년까지 약 9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지만 내년 예산안에 구체적인 수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올 초 예산안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의료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888억원 늘어난 4조4366억원 책정에 그쳤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보육·양육 예산도 올해 3조4754억원에서 4조1973억원으로 7219억원 느는데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에는 올해 166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늘어난 28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