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예산 3820억원 확정

보건복지부의 올해 추경 예산안이 3820억원으로 확정됐다.

의료급여비 미지급금과 어린이집 신규 설치 예산은 줄었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부정수급, 아동학대, 불량식품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생활지원금은 증액됐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추경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461억원) 대비 641억원이 감액된 3820억원으로 확정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추경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40억원)이 반영된 2013년 복지부의 총지출 규모는 41조5508억원으로 지난해 36조6928억원 대비 13.0%. 4조7580억원이 증가했다.

예산은 25조7851억원으로 지난해 22조1815억원 대비 16.2%, 3조6036억원이 늘었다.

기금은 15조6657억원으로 지난해 14조5113억원 대비 8.0%,1조1544억원이 증가했다.

증액사업은 9개 사업으로 251억5000억원이 늘었고 감액사업은 5개 사업으로 892억6000만원이 줄었다.

시설생계급여 단가 현실화를 위한 생계급여는 110억원이 증액됐고 육아종합지원서비스를 위한 센터 6개소 신축에 60억원이 증액됐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생활지원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 1000명이 추가돼 36억원이 늘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동진료 차량, 경영컨설팅 등에 11억원이 추가됐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10억원이 늘었다.

어린이집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단가가 342만원에서 362만원으로 인상되며 1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도 5억원으로 부정수급, 아동학대, 위생·급식, 불법매매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이 반영됐다.

또 어린이집 개보수 대상 30개소 확대에 4억50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신규 모형사업에 5억원 등이 각각 추가됐다.

반면 의료급여는 미지급금 감액으로 575억원이 줄었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100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어린이집 지원도 신규 설치 개소수를 400개소에서 200개소로 줄여 19억7000만원이 줄었다.

노인단체 지원은 광역치매센터 개소수 조정으로 24억5000만원이 감액됐다. 신규 설치는 10개소에서 7개소, 운영비 지원은 14개소에서 11개소 등으로 줄었고 치매상담콜센터 인건비도 줄었다.

긴급복지 지원은 지원 횟수 조정으로 173억원이 감액됐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