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갈등 해법 찾는다…노동부, 14일 '초과이익 배분' 토론회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대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쟁을 둘러싸고, 고용노동부가 오는 14일 노사·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누가, 어떻게 초과이익을 나눌 것인가'를 본격 공론화한다.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 N% 성과급 체계, 원하청 임금 격차, AI 전환기 기업혁신 투자까지 한데 묶어 한국형 초과이윤 분배 모델을 모색하는 첫 자리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에서 'AI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삼전닉스' 성과급 갈등 이후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 N% 성과급 산정 기준,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 임금 격차 논쟁으로 번진 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노동부는 AI 산업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혁신 투자, 원하청 상생, 미래세대 일자리와 인재양성, 사회안전망 확대 등과 함께 초과이윤 재분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 구성도 확정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는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대기업 초과이윤 배분, 성과급 체계 개선, 원하청 상생 전략을 제시한다.

이후 민주노총·한국노총과 경영계,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해 주주, 근로자, 하청, 지역사회 사이 초과이익 배분 방식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성과급 제도화나 입법 로드맵을 곧바로 내놓기보다 노사와 학계, 정치권의 시각을 폭넓게 듣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김영훈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 분배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강조해온 만큼, N% 성과급, 초과이윤 공유, 사회연대임금 등 제도화 논의는 토론회 결과와 여론 형성 정도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