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잇단 중대재해 인명사고에 "자괴감 들어"

[국감현장] 李 "중대법 시행에도 오히려 사고 늘어…근본적 고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권기섭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감사개시가 지연되자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에 반발, 국정감사 참석을 연기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022.10.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대 산업재해 인명사고와 관련해 "자괴감이 든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SPC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만드는 등 고용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통령 보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고 있다"며 "아니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고용부는 최근 SPC 근로자 사망사고 등 잇따른 중대산업 재해와 관련,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SPC그룹에 대해서는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이번 주 중 감독대상을 특정해 불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 사업장은 ㈜에스피씨삼립, ㈜파리크라상, ㈜BR코리아, ㈜샤니, ㈜호남샤니, ㈜에스팜, ㈜설목장, ㈜샌드팜, ㈜호진지리산보천, ㈜오션뷰팜, SPL㈜, ㈜SPC Pack 등이다.

SPC그룹뿐 아니라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조치 이행 집중단속도 오는 12월2일까지 벌일 계획이다.

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등 더욱 실효성 있는 개선 결과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즉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