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한국 3년 연속 노동권 보장 없는 꼴찌국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권리지수 3년 연속 5등급
-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노동권 보장이 전혀 없는 꼴찌등급을 받았다.
한국노총은 올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발표한 국제노동권리지수 조사 결과에서 한국이 3년 연속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제노동권리지수는 141개국의 제도와 현실을 분석해 노동권 존중정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계량화한 것으로 ITUC는 2014년부터 매년 각국의 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은 알제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이란, 중국, 파키스탄 등과 함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5등급 국가 25개 국에 속했다.
5+등급이 있지만 이 등급은 내전 등의 상황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5등급이 실질적인 최하위인 셈이다.
1등급은 독일과 우루과이를 포함해 13개 국가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2등급을 기록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대중 집회를 금지하고, 민주노총 위원장과 집회 참가자를 체포하고 노조 사무실을 급습하는 등 노동탄압을 일삼았다고 기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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