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정부 vs 양대노총 갈등 심화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해결 대책으로 철도와 가스산업 민영화 등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부채가 심각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임원들의 보수체계를 손질하고 직원복지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등 건전재무관리에 중점을 둔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공공부문 노조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했는데도 방만경영 탓으로 돌리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조조정 방안은 철도와 가스산업 민영화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연대해 구성한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연맹·보건의료노조, 이하 공대위)는 이러한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움직임에 전면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12월 초께 양대 노총 산하 전국 295개 공공기관 노조 비상대표자회의를 소집해 공동대응을 결의할 방침이다.

앞서 29일 오후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에 소속된 공공기관 노조 비상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을 모색한다.

공대위는 전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 폐지 ▲단체협약 개입 즉각 중단과 자율경영 보장 ▲무분별한 민영화 철회 등을 요구했으나 현 부총리는 구조조정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현 부총리는 이날 공대위 대표자들에게 “국가부채가 위급한 상황에서 부채원인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주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노조가 반대하면서 거리에 나서도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현 부총리가 본인의 입장만 반복했고 공공기관 부채를 오로지 방만경영의 결과물로 보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움직임에 양대 노총이 반기를 들며 잇따른 강경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연말 노·정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노동분야 학계 한 인사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초점을 맞춰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반면 노총은 무리한 4대강사업과 해외 석유가스개발사업 등으로 늘어난 부채와 국가재정운용 한계를 정부가 은폐한다고 맞서고 있다”며 “노정간 심도있는 대화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jepoo@news1.kr